코인투자사기 약 2억 7천만 원 암호화폐사기, 경찰불송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신규 코인, 즉 토큰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실제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2억 6,899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코인투자사기, 암호화폐사기, 허위코인판매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의 추가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투자자를 기망할 고의나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코인 개발과 사업화 노력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다라 첫 번째로 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토큰 개발 사업이 시작된 경위, 투자자 모집 과정,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 실제 개발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 내역을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토큰 백서, 개발 로드맵, 기술 외주 계약서, 개발팀 구성 자료, 투자자와의 계약서, 공지문, 프로젝트 일정표, 지출 내역 등을 확보하고 경찰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기망 내용과 의뢰인의 실제 투자 유치 설명을 대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익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단순한 사업 전망이나 홍보 문구의 범위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확정적으로 고지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위 내용을 바탕으로 코인 개발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던 점, 투자금이 프로젝트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점,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변호인 의견서의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찰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의뢰인이 투자 유치 당시 설명한 내용과 실제 개발 진행 상황을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답변이 허위코인판매 또는 고의적인 투자 기망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시에서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답변이 허위 코인을 판매했다는 취지로 오해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은 투자 손실이라는 결과와 사기죄의 기망·편취 고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코인투자사기나 암호화폐사기로 의심받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하고, 실제 개발 진행 자료, 투자금 사용 내역,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업 진행 과정을 대조하여,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 구조와 사기죄 성립요건을 함께 이해하고, 자료와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죄·투자사기·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쟁점을 쉽게 설명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코인투자사기, 암호화폐사기, 허위코인판매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체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