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CCTV에 찍힌 자위행위 혐의 인정해 기소유예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상가 앞을 지나던 중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파편적으로만 기억났던 의뢰인은 이후 경찰로부터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은 "다툼은 기억나지만 음란행위는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혐의 사실이 명확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회피하는 대신,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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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CCTV라는 명확한 물증이 존재했기에, 만약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했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 은폐 및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초범이라도 죄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태도 변화를 통해 선처 명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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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사건 초기부터 각종 수사 통지서가 가족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했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추궁 없이 반성하는 분위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3. 만취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양형 자료와 탄원서 등 선처 근거를 탄탄히 마련했습니다.

4.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5. 결과적으로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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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은 CCTV라는 명백한 물증을 마주했을 때 변호인과 함께 내린 정직하고 신속한 판단에 있었습니다. 만약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며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면, 수사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물론 엄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증거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의뢰인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인정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교화 가능성이 큰 초범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짓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