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1심 실형 선고 →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분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평가된 사안으로, 1심에서도 엄중한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될 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거나 선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가족분을 통해 법무법인 베테랑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 전략 및 대응

가. 항소심 단계 맞춤 전략 수립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 반복이 아닌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수 있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입증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정리 및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집중 노력

1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기습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양형에 있어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공탁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 그리고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필요성을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탁이 형식적인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 항소이유서 제출

변호인은 기존 1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상사유를 전면적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함께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유의미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후기

본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으로, 통상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탁의 경우에도 단순히 금원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를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한 점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1심 실형 선고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