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길거리에서 욕설-불송치(공소권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행 중 상대방과의 접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상대방에게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분사무소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 전략 및 대응

가. 변호방향

본 사건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연성 부재 주장: 발언 당시 제3자의 존재 및 인식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툼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유도: 모욕죄가 친고죄인 점을 고려하여, 조기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 병행

나. 조사 대비 및 대응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의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준비하였으며, 발언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주변에 불특정 다수가 실제로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합의 진행

한편, 고소인 측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병행하였고,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고소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종결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욕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 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후기

이 사건은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감정적 대응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 한편, 친고죄라는 특성상 합의를 위한 해결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의뢰인분께서 보다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