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재물손괴)주취 중 다툼-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다수의 상대방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른다는 점에서,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역시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 전략 및 대응

가.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은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기록을 검토하고, 단기간 내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폭행 부분: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전원 합의를 통한 공소권 없음 목표

·재물손괴 부분: 정상자료 집중 제출 → 기소유예 목표

나. 합의 진행

수사 초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 내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합의 완료 직후, 곧바로 정상관계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 사건을 처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참작사유를 구조화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폭행 부분: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 부분: 기소유예

의뢰인 사건은 과거 전력이 존재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후기

본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그대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전략을 정리하고, 단기간 내 전원 합의를 이끌어낸 점, 그리고 핵심 정상참작사유를 집중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제출이 맞물리면서 결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결국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께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 주신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함께 해나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의뢰인이 보다 안정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