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당했을 때 교사의 대응방법!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고소 당했을 때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가 설명하는 교사 대응방법

<목차>

1.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나뉘는 판단 기준

2. 아동학대 사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처벌 기준

3. 실제 사례를 통해 본 결과가 달라지는 과정

4. 불리한 상황에서 결과를 바꾸는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유치원 아동학대 신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이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업 중 아이를 제지하거나 통제하는 장면이

일부만 부각되어 신고로 이어진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처음 대응이 잘못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와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나뉘는 판단 기준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훈육인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교육 목적이 있었는지,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신체적 제재를 선택했는지,

✔️아이의 상태를 고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벌은 대부분 문제로 이어집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리적 접촉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장면 하나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아동학대 사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처벌 기준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상 불이익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받아도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는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설명이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실제 사례를 통해 본 결과가 달라지는 과정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거칠게 제지한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만 보면 불리한 상황이었고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보다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아이의 행동,

반복된 문제 여부를 정리해 제출했고,

이후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정리되었고,

교육명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불리한 상황에서 결과를 바꾸는 대응 방법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대응 방향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 노력,

교육 환경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수업일지, 동료 교사 진술, 전체 CCTV 영상 등을 통해

상황을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준비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정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조사에서 어떤 설명이 남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기보다

조기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시면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