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동업! 해지 시 주의 사항은? 동업계약해지변호사 



계약서 없는 동업! 해지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은? 동업계약해지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동업계약 해지 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업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약서가 따로 없는 동업 형태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동업을 정리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없는 동업의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됩니다.

❓ 금전을 넣었든,

❓ 노무를 제공했든,

‼️ 역할을 나눠 운영했다면

조합 관계가 성립합니다.

💡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실제 약정 내용입니다.

✔️수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손실은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내역,

동업자 간 카톡 대화, 업무 분담 내역 등으로

동업관계는 판단됩니다.

⚡ 동업 해지를 원할 경우

📍 민법 상 조합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나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 의미가 아무런 책임 없이 동업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출처 입력

동업자 중 1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빠지는 경우,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재고 처리,

채무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동업자와 동업 해지 전에

정리하지 못하고 동업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시점과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해지 시 가장 중요한 것

조합 형태의 동업 해지 시 나가는 쪽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업체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한 후

현재의 가치 중 자신의 지분만큼을

정산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 즉. 이 때의 정산금은 투자금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고,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동업체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환산하고, 이 가치에 대하여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분쟁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동업을 해지하면서

나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려면

매출, 비용, 계좌 입출금 내역, 현금 사용내역까지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 채무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분담할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동업 해지 시의 변호사 조력

실제 사건을 보면

동업 해지 과정에서

동업자 간 다툼이 발생하여

동업 해지에 대한 협의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과의 약정 내용을 정리한 뒤

💸 정산기준을 법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조합 해산 및 잔여재산 분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서 없이 시작한 동업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국 나가는 쪽이든 남는 쪽이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려면

법리적으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동업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반드시 동업 해지 조력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구체적 정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안전한 해지를 준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동업관계 종료,

해지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