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 및 협박 피해자 대리 유죄 인정!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A씨가 의뢰인과의 과거 불륜 관계를 빌미로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하고, 집요하게 연락을 취하여 스토킹한 사례입니다.

A씨는 본인의 성병 감염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분노를 느꼈고, 관계 단절을 선언한 의뢰인에게 "회사와 집구석에 고소장을 날리겠다"거나 "와이프에게 카톡을 보여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파괴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A씨는 의뢰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7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였으나 이미 조기현 변호사의 조력으로 과실치상 무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받아내었고, 스토킹 사건의 판결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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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끝까지 엄중한 처벌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범죄의 구체성 및 반복성 입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취록, 중고거래 사이트 댓글 등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분출이 아닌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스토킹 및 협박임을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호소: A씨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까지 직접 연락을 취한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합의 거부 및 엄벌 의지 피력: 의뢰인이 A씨를 용서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A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임을 법리에 근거하여 소명했습니다.

• 형·민사 승소: 과거 형사 사건과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건으로 이미 법원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의 주장은 모두 인정받는 통쾌한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과거의 관계를 약점 잡은 협박이나 스토킹은 피해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어 초기부터 단호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거나, '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늦추곤 합니다. 하지만 스토킹과 협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일상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