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석 요구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과 변호사 선임기준 



경찰출석 요구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과 변호사 선임 기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일단 가서 설명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첫 조사에서 남는 진술이

이후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공식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규,

경찰 조사 대응 전문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대응 방법과

경찰 조사 시 변호사 선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

참고인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에 참고하기 위한 신분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미 혐의를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유사한 질문이라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면

우선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 조사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문제가 된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본인의 행위와 의도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든 일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된 경우라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나눈 문자, 통화내역, 계좌거래 및 관련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는 모두 변호사와 함께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하다가

경찰이 조사 대상자의 기억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밀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한편, 실무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진술 표현

하나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어떠한 행동의 고의가 가장 중요한데,

특정한 의도가 없었던 행동도

✔️경찰의 유도신문에 대답하는 과정이나

✔️전후 정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미필적 고의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컨대 연인 간 다정하게

음식을 조리하던 도중에

상대방과 사소한 언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식칼을 들고 있었던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일방이 우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될 경우,

사건 당시 상대방과 함께 음식을 조리하던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언쟁이었다는 전후 정황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결국 흉기를 든 상태에서의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서는 이후 수정이 쉽지 않고,

그대로 검찰과 법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고자

최초 경찰조사 시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진술의 번복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찰 조사부터 어떤 취지로

수사관의 질문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변호사가 참고인, 피의자 옆에

동석을 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조사 대상자와 함께

⬅️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사 대상자의 표현을 바로잡으며,

➡️ 조사 이후에는 수사기록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후 추가 조사나

더 나아가 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 대응은 동석하는 변호사가

법률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조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실무에서 수사관의 질문 방식과

그 진정한 의도와 유도 신문 등의 형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첫 경찰 조사 시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그 역량에 따라 수사와 향후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만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과정 및 이후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사건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동석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참고인, 피의자를 조력하여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