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미아 더 퍼스트 가입계약 전액 환불 성공 사례 

라포르미아 더 퍼스트 가입계약 전액 환불 성공 사례

라포르미아 더 퍼스트 가입계약 후 특별 임대조건의 무효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액 환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청약철회 논거와 사전 증거 확보를 통해 3일 만에 납입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라포르미아 더 퍼스트 사업개요

라포르미아예비임차인협의회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원에 건립 예정인 임대주택의 공동 입주 및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입니다. 해당 단체는 가입계약 체결자에게 '특별 임대조건' 문건을 교부하면서 토지 확보율 100%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와 의뢰인의 만남

의뢰인은 라포르미아 더 퍼스트 홍보관 인근에서 전단지를 접하고 홍보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자로부터 "땅을 100% 매입했다"는 설명을 들은 뒤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라포르미아예비임차인협의회가 지정한 신탁사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강북구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토지를 전부 매입했다는 내용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저희 사무실과 연을 맺게 되셨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측과 협의 끝에 전액 환불 성공

상담을 통해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가입계약 철회 및 전액 환불을 원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구조는 법률이 보호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가입계약자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청약철회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구성하고 관련 증거를 취합하였습니다.

소장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담당자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홍보관을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통상 신탁사 환불 절차에는 1~2주가 소요되지만, 의뢰인은 접수 후 3일 만에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환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장을 미리 작성할 만큼 탄탄한 법적 논리와 증거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그 덕분에 소송 없이 담당자와의 몇 차례 통화와 홍보관 방문만으로 신속하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제 환불에 성공한 사무실과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임대주택 가입계약의 무효·취소·해제·철회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납입금이 실제로 반환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실제 환불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가입계약 해제, 지역주택조합 환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청약철회, 임대주택 가입계약 취소, 신탁사 납입금 환불, 민간임대주택 피해 대처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에게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