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선택하면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녀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관계의 주도권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있었고 자신의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류헌은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고, 부정행위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적극적으로 호감과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수동적 관계가 아닌, 상호 간 의사에 기반한 부정행위였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3자인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별도로 추궁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책임을 축소하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에서 책임의 정도와 증거의 설득력이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