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 100만 원 최소형 선고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여성)에게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간 총 10회에 걸쳐 '번호정보없음' 기능을 이용한 전화를 통해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여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진료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금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연락 자제를 요청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①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② '번호정보없음' 기능을 이용한 반복 전화로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초래하였고, 범행 횟수(10회)가 적지 않아 양형이 불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③ 피해자의 합의 거절로 인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자발적 치료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④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생활해온 초범이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정신과 진단 및 치료)을 증거로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첫째,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여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과거 성실한 사회생활과 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자발적 치료를 정상참작사유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전문 병원을 찾아 성욕과다 진단을 받고, 정신과에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지속하고 있음을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합의 의사를 적극 소명하고,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사회적 신뢰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법원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고, 법정형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은 스토킹 등 대인관계 범죄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처분결과

벌금 100만 원 선고

징역형 없음 | 집행유예 없음 | 법정 최솟값 수준의 벌금형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범죄 특성상 구속수사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건요약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행 횟수와 방법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류헌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자발적 정신과 치료, 성실한 사회생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현저히 낮은 수준인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