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안의 개요

의뢰인(상대방)과 청구인은 2019. 12.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이 2020년 9월경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가출하여 현재까지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거부양료 8,100만 원 및 자녀 성년 시까지의 장래부양료(월 100만 원~180만 원 상당)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과거 및 장래 부양료 전부 기각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먼저 법무법인 류헌은 과거부양료 청구의 법적 요건인 ‘이행지체’ 성립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청구 이후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본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예외적 소급 청구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월 소득 약 300만 원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음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국세청 신고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여, 부양료 산정의 기초 사실 자체를 바로잡았습니다.

더불어 청구인 역시 각종 국가지원금 수령 및 독자적인 소득 활동(무인 라면 가게 운영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방적인 부양 필요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혼인 파탄 경위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부정행위, 폭행, 사기 관련 형사처벌 이력, 각종 부당행위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별거 중인 배우자가 제기한 대규모 과거 및 장래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 법리적 요건인 이행지체 부존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하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한 주장 반박에 그치지 않고,

① 부양료 청구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

② 객관적 소득자료를 통한 부양료 산정 기준의 재정립,

③ 청구인의 자력 및 혼인 파탄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양료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결합한 체계적 입증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