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이혼·양육권·양육비 확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직후부터 3교대 근무를 병행하며 사실상 단독으로 가계를 책임져 온 배우자로, 자녀 2인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혼인하였고, 혼인 기간 동안 장기간 무직 상태를 반복하며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현금서비스 및 소액결제를 무단 사용하여 의뢰인에게까지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2022년에는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해당 부정행위는 자필 각서 및 녹취로 확보되었으며, 상간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의뢰인이 승소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거 상태에서 자녀 2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며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무법인 류헌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자필 각서와 녹취록, 그리고 별건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결합한 입체적인 증거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 및 혼인관계 파탄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재불명 상태로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변론기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단기간 내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별거 이후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단독 양육해온 점을 객관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의 신속한 혼인 해소 의사를 고려하여 별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까지 종합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자필 각서, 녹취, 확정판결이라는 다층적 증거 구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약 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 2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확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파탄 사유 입증과 절차 전략, 그리고 실질적 권리 확보를 균형 있게 달성한 성공적인 이혼 사건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