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후 약 8년간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8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직장동료(상대방)와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애정 표현, 퇴근 후 단둘이 만나는 약속, 숙박을 논의하는 내용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외국 국적자로 주소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류헌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절차적 난관을 해결하며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첫째

증거 분석과 부정행위 사실 구체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구체적 일시, 장소,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단순 친밀한 메시지 교환이 아닌,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된 교제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외국인 피고 소재 특정 및 절차 진행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정상적인 소송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외국 국적 피고에 대한 소송에서 절차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셋째

감액 주장 반박 및 위자료 인용 유지  상대방이 관계의 경미성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법원이 상당한 위자료를 인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 추궁을 포기하거나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망설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소송 자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증거 분석부터 피고 소재 특정, 위자료 산정 근거 구성까지 일련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인 배상금 확보와 소송비용 부담 전가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