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사실혼 파기 및 공동 신축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 성공 사안 

사안의 개요

청구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2020년 2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대방의 불법 녹음 및 부당한 태도로 갈등을 빚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상대방 모친을 모시기 위해 상대방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의 자금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2022년 3월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서,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과 채무의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류헌은 청구인이 주택 신축 비용 및 생활비 등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꼼꼼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청구인의 가상화폐 투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액 등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류헌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증거 부족 및 이중 평가의 법리적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하여 해당 금액들을 분할대상 재산에서 성공적으로 배척시켰습니다.

사건의 의의

사실혼 기간이 약 2년으로 매우 짧고 양측 부모님의 자금 지원이 얽혀 있어 기여도 산정이 몹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자금 출처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청구인의 기여도를 40%로 인정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최종 6,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아내며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