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제3자 손해배상 청구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십 년 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기혼 여성으로, 배우자의 태도 변화를 이상히 여기던 중 차량 내 연애편지 발견을 계기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문자메시지에서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류헌에 의뢰하여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 상태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상대방의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첫째 다층적 증거의 체계적 구성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연애편지, 문자메시지 캡처,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 등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인식과 계속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 '혼인 파탄' 항변 선제 반박 

상대방은 배우자로부터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어 선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 있는 사실 자체를 인식한 이상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병행 주장하여 법원의 항변 배척을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실질적 권리 보전을 위한 가집행 선고 확보 

단순한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 가능한 가집행 선고를 함께 확보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 실현을 도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항변을 배척하고, 부정행위 시점의 고의·인식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블랙박스 영상, 문자메시지, 연애편지, 녹취록 등 다층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항변에 대해 법리와 사실관계 양 측면에서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