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가족을 위해서 용서하였으나, 배우자가 다시 부정행위를 하고 혼인 기간 의뢰인 모르게 2천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와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받아 이를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중 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면서 상대방이 부부 공동재산을 유지하거나 형성하기는커녕, 공동재산을 줄이기만 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명백했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항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혼인 기간 과소비를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