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재산분할금 단 200만 원 지급으로 종결시킨 사안 

사안의 개요

의뢰인(남편, 피항고인)과 상대방(아내, 항고인)은 약 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며,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 명의의 용인시 소재 아파트 등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마련한 자금과 혼인 기간 중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간과한 채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류헌의 변호인은 선임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복합적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첫째, 불규칙한 소득의 객관적이고 세밀한 입증

의뢰인은 학원, 교회, 여행사 등의 버스 운전을 하였기에 정기적인 월 급여를 받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자칫 소득 입증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월평균 약 700만 원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렸음을 하나유치원, 화광교회, 상일투어 등 각 거래처별 월별 소득 내역으로 세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하였음을 확고히 입증했습니다.

둘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압도적 기여도 증명

분할대상 재산 중 가장 큰 가액을 차지하는 용인시 아파트의 매수 비용을 대부분 의뢰인이 마련하였음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가사 활동 기여를 일정 부분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자칫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는 프리랜서(버스 운전) 형태의 소득을 꼼꼼한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해 완벽히 소명해 낸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류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75%로 높게 인정하였고, 항고심(2심)에서 1심 심판을 변경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단 2,000,000원만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성공적으로 지켜내고 억울한 지출을 막아낸 압도적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