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가슴을 동영상 촬영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7. 24. 군 입대를 앞두고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시간을 보내다가 B씨가 잠든 사이 약 11초간 B씨의 가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B씨와 이별하게 되었고, 얼마 뒤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자 B씨가 고소하여 행정보급관으로부터 "B씨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다"라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단지 B씨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었지만, 당장에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어떻게든 시간이 필요하였고, 이에 여유를 가지고 합의금을 마련하여 B씨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 몰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담당수사관과 소통하며 여죄 및 별건에 대해서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B씨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납부기일 조건을 부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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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합의는 되었지만 납부기일 조건을 부가하여 시간이 필요한데, 검사도 처분 기간이 정해져있어 처분하지 않고 마냥 들고만 있을 수는 없는바,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거친 다음 재기하여 다시 처분을 하기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형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추후 합의가 마무리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여유를 가지고 합의금을 마련하여 B씨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장기간의 신상정보등록 대상도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