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등] X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SM플레이 및 영상촬영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서 B양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B양은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SM 플레이와 영상 촬영의 성적 취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양을 만나 SM 플레이를 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B양 부모님의 고소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나이는 알지 못하였고, 특히 B양의 동의를 구하고 SM 플레이를 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였는데도, 아동복지법위반죄나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제작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통해 B씨의 주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② A씨와 상담하면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으며,

③ 판례들을 광범위하게 검색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나이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리적으로 성착취물제작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법리 판단에 대해 부담을 느꼈는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저는,

⑦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A씨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경찰 역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법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섣불리 대응하였더라면 곧바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을 촬영하거나 촬영하게 요구하였다면 아무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하면서 촬영하거나 대화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하면서 촬영하게 요구하였다가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러나 아무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을 촬영하거나 촬영하게 요구하였더라도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 예외도 존재하는 만큼 법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