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용변칸 안으로 휴대전화를 넣었다가 적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10. 7. 00:10경 상가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상가 남자화장실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안으로 휴대전화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용변칸에 있던 여성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고, A씨는 화들짝 놀라 뛰어서 자리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얼마 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와 함께 상가 주점에 들어왔지만, A씨를 지목하거나 A씨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다행히 넘어갔다고 생각하였는데, 약 1달이 지난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한 적 있으시지요? CCTV에 도망가는 모습이 다 찍혔으니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빨리 와서 조사받으세요."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경찰과 B씨가 당시 상가 주점에 들어왔지만 자신을 지목하거나 자신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상가를 방문하여 CCTV의 위치를 확인하였더니 여자화장실을 향하고 있는 CCTV는 없었기에 경찰의 말대로 CCTV에 뛰어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뛰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외에도 다른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에 A씨는 중간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이대로 혼자 대응했다가는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곧바로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수임 직후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면밀히 검토한 끝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A씨와 상담하면서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준비한다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장기간의 신상정보등록 대상도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성범죄 전과자가 되기 싫어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이다.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망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하기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하려 하니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④ B씨 국선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⑤ 법리적으로 기수가 아닌 미수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경찰 조사 때 혐의를 극구 부인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무작정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명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에서 미수로 변경시키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장기간의 신상정보등록 대상도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까지 성립하게 되어 가중처벌받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