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적발되고 합의 및 계속 교제, 이별 후 고소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교제하면서 총 6회에 걸쳐 성관계 등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B씨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는 조건으로 A씨를 용서하면서 A씨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A씨와 계속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촬영으로 힘들어하더니 결국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얼마 뒤 A씨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계속 교제하였으므로 기소유예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계속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강요에 의한 합의와 교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아무 조건도 없는 합의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A씨에게 합의 과정에 대해 묻더니 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이미 합의가 다 끝난 마당에 재차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형사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검사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구공판하였습니다.

A씨는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하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별한 다음,

③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B씨의 합의서 작성은 자발적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A씨가 형사조정을 거부한 것을 확인하고는 A씨에게 진정으로 합의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질책하였고, 이에 저는,

⑥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⑦ 재판부에 B씨 사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지만 B씨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서 합의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⑧ B씨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합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제가 조력한 다른 여자친구 몰카 사건의 합의금을 정리하여 산정한 적정한 금액을 공탁한 다음,

⑨ 기습공탁이 아니므로 B씨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⑩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선고기일 며칠 전 B씨 사선변호사로부터 B씨에게 합의의사가 있으니 공탁금 외에 소정의 금액을 추가하여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고, 이에 저는,

⑪ B씨와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하고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재판부로부터 진정으로 합의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