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죠.
가해자만 잡히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여러분 명의로 된 거액의 채무인데요.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발생한 것도 아닌 그저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분하고, 자책하고 싶은 마음,
법무법인 해일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책보다는 방법을 찾아서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리고 이 채무를 탕감하는
방법은 분명 존재하고 있죠.
바로 ‘개인회생’인데요.
하지만, 어떤 개인회생이든 무조건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성공적인 면책 확정을 위해선 상황,
재산, 나이에 따른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죠.
저희 해일이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공통으로 알아야 할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전 공통으로 알아야 하는 사실
형사 고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 유형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간혹,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니
법원도 유연하게 판단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서는 고소장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청년층(20·30세대)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보이스피싱으로 채무가 생긴 청년층에게
개인회생제도는 가장 빠른 해결책인데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변제금
계산이 수월하기 때문이죠.
2-1. 낮게 책정되는 청산가치
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데요.
이는 개인회생에 큰 장점으로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총채무가 총재산보다 많아야 하는데요.
재산이 있다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도 있죠.
2-2. 만 30세 미만 변제기간 단축 혜택
청년층 중에서도 특히 만 30세 미만의 경우,
변제기간을 24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통해 남보다 빨리
채무를 탕감하고 일상생활을 즐겨보세요.
장년층(40·50세대)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장년층이 채무가 생겼을 경우는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 산정 부분에서 말이죠.
3-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년층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어긋나면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년층은 부동산, 자동차 등 모아둔
재산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만약 변제기간을 최대(60개월)로 해도
보유한 재산이 더 많다면 안타깝게도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탕감할 수 없습니다.
3-2. 피해금 성격 파악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해 주는 제도인데요.
대출을 받아 송금해 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 자금을 잃게 된 경우는
개인회생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노년층(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까지 떠안게 된 노년층.
현재 경제활동과 재산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4-1. 개인회생이 더 맞는 경우
✅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지킬 재산이 있다면
본인 명의의 집이나 재산이 있는 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4-2. 개인파산이 더 맞는 경우
✅ 고정 소득이 없고,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고령, 질병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해 채무를 갚는 방식인데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위의 내용처럼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도 연령과 재산에 따라
변제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기 피해를 봤으니 어디서 하든지
결과는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사기 피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법원의 보정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역량을 중요시해야 하죠.
저희 해일은 같은 채무의 유형이라도
의뢰인 한 분의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1:1
맞춤 전략을 세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고통 속에서 지내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해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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