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금액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득보다 실이 되지 않으려면

3,000만 원? 4,000만 원?

아니, 그것보다 많이 받아야 하는데.

1억 정도는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마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더 받고 싶은 게 당연하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기고 나서도 억울하다면

이 다툼 의미가 있을까요?

위자료 소송에서 누구도 잘 얘기해 주지 않는

‘청구 금액’의 함정이 있단 걸 아셔야 합니다.

소장에 감정대로 적어 내려간 그 숫자가,

오히려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손해 없이 깔끔히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액수 달라지는 이유

1️⃣ 3,000만 원 넘게 청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다들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원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분류하기 때문이죠.

소액사건은 파생 사건도 많고,

전국적으로 건수가 워낙 많아,

일반 사건에 비해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으로 묶이지 않도록

3,000만 원을 초과해서 청구하는 것.

관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략’이에요.

2️⃣ 2년 전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손해예요

불과 2~3년 전만 해도 위자료 청구

기준은 2,5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죠.

3,000만 원은 기본이 되었고,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인용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걸까요?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데요.

💡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기간

💡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원고 부부 혼인 파탄의 여부                     

중요한 건 예전과 달리 불륜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훨씬 엄격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집안일’로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배상받아야 할

손해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혔고,

법원도 그 변화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같은 사건이라도 몇 년 전과

지금의 청구, 인용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한 번 알아봤던 숫자를

지금도 그대로 믿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부산상간녀소송 무턱대고 고액을 청구하면 독이 될수도

1️⃣ 소송비용, 이렇게 결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비용을,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이기거나 완전히 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청구한 금액 중에서 일부만 인용되면,

그건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돼요.

​

그리고 패소한 비율만큼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죠.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해서

3,000만 원을 그대로 인용 받으면,

재판비용은 전액 ‘피고’ 부담이라는 것.

​

2️⃣ 1억 청구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하지만 만약 1억을 청구해서

3,000만 원만 인용 받게 되면,

원고가 70% 패소한 게 되고,

그만큼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

100만 원 재판, 1억 재판의

비용이 같을 순 없으니까요.

즉, 1억을 청구했다는 말은 그만큼

소송비용 자체가 많아진 상태에서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거액의 재판비용을

원고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죠.

받은 돈은 3,000만 원이지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이럴 때에 고액 청구가 가능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위약벌’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전에 인용된 위자료보다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금액과 상응하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게 좋아요.

부산상간녀소송, 법무법인 해일을 추천하는 이유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네요.”

이유는 단순해요. 알아야 하는

것을 제때 알게 됐기 때문이죠.

☑️ 지금 나의 상황은 정확히 어떤지

☑️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의뢰인분들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것,

그게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입니다.

해일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