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주식리딩방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은 정말 희박합니다.
요즘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주식리딩방 사기까지,
수법이 날로 교모하고, 악랄해지며
‘범행의 타깃이 되면’ 그야말로
돈이 나올 구석이 없을 때까지
작게는 수백수천 만 원의
피해를 본 뒤에야 비로소
사기극이 끝나는데요.
“그럼, 이 빚은 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남은 건 거액의 채무뿐.
억울하시겠지만, 내 명의로 발생한 채무는
결국 전부 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책보다는
채무 탕감이 우선일 텐데요.
확실한 방법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최근 저희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주식리딩방에 잘못 들어갔다가
연쇄 사기를 당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수익이 발생해서
사기인지 꿈에도 몰랐다고 했죠.
오늘은 주식리딩방에서 사기를
당해 개인회생을 해야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식리딩방사기 개인회생 시 주의점
1-1. 사기 소명
법원이 신청인의 서류를 확인할 때는
채무 발생 원인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단순히 투자 실패나 낭비가 아니라
범죄로 인한 불가피함을 입증한다면
법원이 수월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죠.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는 안 됩니다.
사기 고소와 같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이 법원을 설득할 수가 있죠.
1-2. 최근 채무 소명
사기 피해자분들의 가장 큰 고충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채무인데요.
보통의 경우 최근 대출이 있다면
법원과 채권사가 안 좋게 봅니다.
고의적인 채무 탕감이 의심되기 때문인데요.
심하면 채권사의 고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라는 특수성이 입증되면
법원도 유연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최근 대출이어도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1-3. 총채무 > 총재산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는 적어야지만 가능한데요.
그러므로, 사기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라 해도 총재산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주식’은 불성실 채무로 분류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회생에서 주식투자, 비트코인, 도박 등
나의 이익을 위해 대출받아 발생한 채무는
이른바 불성실 채무로 분류되어서
변제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 때문에 간혹 상담 전부터
겁을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식리딩방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는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기입니다.
철저한 소명을 거친다면 불성실 채무로
분류되는 억울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너무 많아서 버티기
힘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즉, 채무가 있어야지 개인회생으로
이 빚을 없앨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식리딩방사기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리딩방사기로 채무는 없지만
단순히 가지고 있는 돈을 잃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4-1. 최근 채무 소명
의뢰인은 사기로 인해 최근
채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해일은 우선 의뢰인이 명백하게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는 법원의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죠.
해일은 진행한 고소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사실을 법원에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리 없이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4-2. 부양가족 인정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간신히
한 달을 버틸 수만 있는 정도였는데요.
의뢰인은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알지도 못하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채무로 돌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지만
겨우 최저생계비에 미친다는 점,
현재 사기 피해로 인해 가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서 법원을 설득했죠.
그 결과, 법원은 해일의 손을 들어 줬고,
의뢰인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95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3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2인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950,000 – 2,359,000 = 월 59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2,519,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59만 원 × 43개월 = 총변제 금액 2,540만 원
총채무 1억 3천만 원 중 2,540만 원 변제 = 변제율 19%
사기로 채무가 발생했는데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잡힐 거라는
기대감에 채무를 방치하고 계시죠.
하지만, 피해자가 잡혀도 채무와
이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어나는 이자 속에 채무를 감당 못 해
하루하루 버티는 삶은 이제 그만두시고,
개인회생으로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세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인회생 절차,
법무법인 해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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