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남자친구 유부남?" 상간녀 아닌 피해자입니다 

진짜 피해자는 여러분입니다.

남자 친구가 사실은

‘유부남’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셨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 텐데

상간 소송 소장까지 날아왔다면

지금 머릿속이 정말 복잡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나도 당한 건데, 왜 내가 피고야?’

이런 생각들 하루에도

수십 번 드실 거예요.

한 가지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건,

정말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단 것.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저 정가온 변호사가 모두 알려드릴게요.

위자료 ‘0’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대응 포인트 1. 위자료 방어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혼자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반대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자 친구가 유부남인 줄 몰랐고,

그 사실을 알 방법도 없었을 경우,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단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행위에 ‘고의’가 없고,

고의가 없다면 배상할 ‘이유’도 없어지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수천만 원의 위자료는

‘0원’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처음부터 미혼이라고 속여온 경우

☑️ 결혼반지를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 가족들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경우

☑️ “결혼하자”라며 미래를 약속한 경우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이

몰랐던 건 당연한 결과예요.

상대가 여태껏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기혼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인지.

전문변호사와 함께 명백한 자료로 증명해

‘상간녀’가 아닌 ‘피해자’임을 밝혀야 돼요.

속은 여러분이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대응 포인트 2. 역소송

위자료 방어만 하고 끝낼 건가요?

이 상황까지 온 게 누구 때문인데,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기혼인 걸 숨기고 미혼인 척 다가온 것,

이건 단순 거짓말로 치부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 자체를

그 사람에게 빼앗겨버린 것이니까요.

이것을 성적자기결정권침해라고 해요.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뺏겼으니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것.

그렇기에 저희는 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수천만 원 위자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을뿐더러

동시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역소송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는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세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인 여러분이 숨어있을 필요 없어요.

변호사, 그리고 법은 여러분의 편이니까요.

서둘러 대응해야 하는 이유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대응 포인트 3. 상담

1️⃣ 증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그 남자는

흔적을 하나씩 지우고 있을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

“우리 언제 상견례 할까?”

“내년쯤에는 결혼해야지”

“신혼집은 어디로 할까?”

​

구체적으로 결혼을 암시하는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한데요.

​

이 증거, 있을 때 꼭 챙겨야 합니다.

사라지고 나서 후회하면 안 되니까요.

​

내가 가진 증거들로 충분한지,

내게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2️⃣ 공격과 방어,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막아야 하는 것도 있고, 공격

해야 하는 것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두 가지,

따로 준비하면 꼭 빈틈이 생겨요.

같은 사건을 두 방향으로 풀어야 하는

만큼 시작부터 전략이 일관돼야 하죠.

그러니 섣불리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예요.

억울하게 당한 만큼

제대로 끝내셔야죠.

법무법인 해일을 추천하는 이유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대응 포인트 4. 전문가

1️⃣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이긴다”란 말보단,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자료 방어만 가능한 건지,

역소송까지 가능한 사안인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변호사와 함께할지 말 것인지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 몫이니까요.

2️⃣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많이 다루었습니다

단순한 상간 소송과 달라요.

위자료 방어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역 손해배상 소송.

두 가지가 맞물리는 구조거든요.

어떠한 자료들이 방어에 쓰이고

어떤 자료가 역청구에 쓰이는지,

처음에 설계할 수 있어야 결과가 달라져요.

해일은 그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억울함을 풀 시간이에요.

그 첫걸음.

저 정 변호사가 함께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