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 음주 재범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 음주운전 재범 사건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이 연석 위에 걸쳐 불안정하게 주차된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사고나 차량 손상을 우려하여 직접 차량을 다시 이동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거리 운전 중 단속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위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가 장거리 이동 목적이 아니라
잘못 주차된 차량을 바로잡아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및 생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제출하였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20m 내외로 짧았던 점,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가족을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과거 전력 이후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주변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역시 제출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정식 처벌 가능성도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운전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참작되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