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여러 번의 필로폰 매매, 방조, 투약 적발 

🚔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부탁으로 여겼으나 반복되는 요청 끝에 금전을 전달하였고,
이후 지인의 요청으로 거래 장소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빌려준 돈이 실제 마약 구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호기심과 주변 권유 등으로 인해 직접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구입하거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약 매매 방조,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합성대마 수수 및 사용 등
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마약 매매 방조 부분에 대하여 초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되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매매 혐의와 관련해서는 순수한 유통 목적이 아니라 금전 관계 속에서

비롯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용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 의지를 보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치료와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마약 관련 혐의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재활 의지 등이 고려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