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절도 | 대형마트에서 상습 절도 적발, 벌금 50만원 

🏮 대형마트 상습절도 적발 사건, 약식벌금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총 7회에 걸쳐 물품을 가져간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30만 원 상당으로,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단순 초범 절도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피해 업체 측은 내부 방침상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업체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피해 회복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전달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련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고,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여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이 인정되어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