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 집회 참여 중 경찰관 폭행한 혐의, 벌금형 

📌 집회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집회에 참여하던 중 현장에서

카메라 기자와 충돌하며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고 사실관계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체포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경위상 우발적 측면이 있었으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엄중한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배우자가 제지되는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었던 점,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실질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도 있었으나,
우발적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고려되어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