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집회 참여 중 경찰관 폭행, 벌금형 선처 

📌 집회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집회에 참여하던 중 현장에서

카메라 기자와 충돌하며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고 사실관계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체포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경위상 우발적 측면이 있었으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엄중한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배우자가 제지되는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었던 점,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실질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도 있었으나,
우발적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고려되어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