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1심 집행유예 판결 뒤집고 의뢰인의 직업 지켜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갑작스럽게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병원 이송 후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사고의 결과가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는 단순한 형벌 그 이상으로 가혹한 결과였습니다.

①직업 유지의 절박함: 의뢰인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벌금형으로의 감형이 절실했습니다.

②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중재: 사망 사고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족들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③양형 사유의 전략적 소명: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한 점(피해자 과실),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생계 수단인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사망 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 측의 과실이 존재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무엇보다 의뢰인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직업을 잃게 되는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