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소지] 윤드XX 불촬물 시청으로 압수수색, 기소유예 마무리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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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른바 윤드XX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일부 시청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기존 혐의 외에 추가적인 여죄가 대거 발견되면서 사건은 매우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성범죄 전과만으로도 평생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선임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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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되거나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윤드XX라는 대규모 유포물에 연루된 데다 포렌식을 통해 추가 여죄까지 드러난 상태였기에,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어 공직의 길이 영영 막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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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 결과라는 명확한 물증 앞에서 어설픈 부인보다는 전략적 자백을 통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1.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지서가 거주지로 발송되어 가족들이 사건을 알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2. 실제 피의자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진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여죄 발견에 대한 당혹감을 줄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3.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밀착 조력했으며, 포렌식에서 추가 발견된 영상들에 대해서도 유포 경로와 시청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죄질이 과도하게 평가되는 것을 방어했습니다.

5. 결과적으로 포렌식에서 여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자백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가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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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여죄가 드러난 절망적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심증을 어떻게 반전시키느냐에 있었습니다. 윤드XX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이 대규모 리스트를 확보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설픈 부인이나 오인 주장은 오히려 증거 인멸이나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는 무리한 항변 대신, 불법성을 인정하되 행위의 우발성과 시청 경위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악의적인 유포물 이용자가 아닌,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평생의 꿈을 잃을 위기에 처한 교화 대상으로 바라보게끔 사건의 성격을 재정의했습니다.

결국 방대한 포렌식 여죄라는 악재 속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고수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법리적 명분으로 치밀하게 엮어낸 것이 기소유예라는 파격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