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1심 일부 무죄, 항소심 전부 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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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직접 받아 전달해주거나, 금을 직접 받아 이를 현금화 한 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지만, 재차 항소를 하여 전부 무죄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추가 사건(피해금이 더 많은 사건)이 검찰에서 조사 중이었는데, 재판에서 무죄를 얻어냄으로써 추가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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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협조를 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경찰에 협조한 사건까지 공소사실에 추가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의뢰인의 마지막 사건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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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고, 법률사무소 로진은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바천국이라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업체로부터 구인연락을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일사랑'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위 업체 팀장은 의뢰인에게 위 업체가 수원에 위치한 물품 구매 대행 업체인데, 고객들의 세금 등 절감을 위해 물품 구매를 의뢰 받아 일을 진행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위 업체는 고가의 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고객들이 단기 시세차익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함). 의뢰인은 일당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아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팔아 마련한 현금을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골드바를 수거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현금을 공범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합계 2회 피해액 1억 1000만원 가량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합계 5회 피해액 4억 7000만원 가량에 대해서는 검찰송치가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부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무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추출하여 본 사안에 대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수단인 카카오톡 내용을 보더라도 보이스피싱을 유추할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의뢰인은 당시 본인이 행한 업무를 수첩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표에 본인 명의를 기재하여 현금화 한 점, 의뢰인은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뢰인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사기의 범의를 갖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해액 1억 1000만원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1심은 의뢰인이 행한 구체적인 경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사는 즉시 항소를 하였고, 법률사무소 로진도 마찬가지로 항소를 하여 전부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하였고,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로진은 1심에 제출했던 기존 변론요지서에 더하여 추가적인 무죄 근거를 추출하여 재차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증거인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업무를 꼼꼼히 메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의뢰인이 대면했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은 가명을 사용하거나 혹은 기관을 사칭한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설명해준 업체를 검색하여 동일한 업체를 확인한 점 등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로진이 의뢰인 무죄의 근거로 주장한 내용을 모두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결과는 의뢰인의 전부 무죄였습니다. 검사는 재차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지만, 상고기각으로 사건은 본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일한 내용의 별건이 검찰 단계에서 계속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피해액은 의뢰인이 재판을 받은 사건 보다 더 컸습니다.

의뢰인의 검찰 단계 사건도 무혐의로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에게는 이미 재판에 기소된 사건과 검찰 단계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동일한 기회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만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금은 총 4억 7000만원 가량으로 재판에 기소된 사건보다 피해금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판에 기소된 사건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 검찰 단계의 사건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로진은 재판에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 역시 판결의 근거를 원용하면서 의뢰인의 추가건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지만, 법률사무소 로진 보다 더 많은 무죄 판결 비율을 가지고 있는 로펌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로진은 연이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은 거의 유죄다라는 인식이 퍼져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법원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다수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