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유사강간, 명예훼손 무혐의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 전문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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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내용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이 반동거를 하던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와 사귀게 되자,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은 강간, 유사강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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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자친구와 좋지 않게 헤어진 경우, 여자친구가 강간, 준강간 등으로 고소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유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인간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관계 중 여자친구를 속박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는 등 우월적 지위가 드러나는 경우, 여자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성관계를 한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반동거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전여자친구와 만남을 시작할 무렵 전여자친구는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어 크게 다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여자친구를 용서하였지만, 연인관계 동안 상대적으로 우월지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의 의사에 전면적으로 반하여 성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본인을 평소 무시했다며 이별을 통보했고, 그 이후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의 친한 친구와 사귀게 되자, 전여

자친구는 본인의 친구와 절교를 하고,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우선, 저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이 사건 고소의 동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전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도 전여자친구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음에도, 의뢰인이 전여자친구의 친구와 연인관계를 형성하자,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여자친구는 본인이 거부를 했음에도 의뢰인이 반항을 저지하면서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하였고, 본인이 거부를 했음에도 의뢰인이 성관계 중 일방적으로 손가락을 본인의 항문에 삽입했으며, 의뢰인이 본인과 함께 활동하던 대화방에서 이 사건을 떠벌렸다고 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미리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동석하여 무사히 경찰조사를 마쳤고,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위와 같은 전여자친구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저는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당하게 거짓말탐자기 조사 요구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와 경찰조사를 갔을 때,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저는 사실관계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경찰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도 미리 저와 준비한 대로 적절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저의 의견을 듣고는 해당 의견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충실히 사건을 진행한 결과, 경찰에서는 다행히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싸워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사건을 다년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사건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각 의뢰인에게 사건별 최적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고소를 당하였다면, 의뢰인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 살게되는지, 법률사무소 로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최선을 다해 싸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