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 조건 및 절차, 필요 서류 등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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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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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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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 의무가 있기에 미등록 영업 사실이 적발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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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대상이 되며 기획사 설립 시 해당 규정을 몰랐더라도 불이익을 쉽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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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씨나 옥주현씨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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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급하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하고자 했으나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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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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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관련 다수 법률 자문을 드린 바 있는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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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 대상은?

단순히 아티스트를 도와주거나 협업하는 수준이라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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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속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활동을 연결해주거나 수익을 나누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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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연기, 방송, 콘텐츠 제작 등과 관련된 활동을 알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영업을 포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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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니지먼트사뿐 아니라 캐스팅 에이전시나 일부 크리에이터 관리 사업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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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등록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까지 어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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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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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허용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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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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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향후 사업 지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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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련 업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미리 법률 리스크에 대비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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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아무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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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임원 중 최소 1명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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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약 40시간 정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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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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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주소지만 있는 형태나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공유 오피스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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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임원 전원에 대한 결격사유 심사가 진행되며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등록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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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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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 절차와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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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력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단순 재직 사실이 아니라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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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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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적절치 않다면 보완 요청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무실에 대한 현장 확인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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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록까지는 통상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서류 검토뿐 아니라 임원에 대한 조회 절차까지 포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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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일정 계획도 여유 있게 잡고 관련 서류 또한 꼼꼼하게 준비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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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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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유오피스도 인정되는지, 프리랜서 경력도 인정되는지, 4대 보험 이력이 없어도 경력이 되는지 등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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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자세히 검토해드리고 등록 요건이 부족하거나 관련 서류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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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추후 사업 운영 시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매니지먼트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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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셔서 자세한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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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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