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3. 25. '식자재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3. 25.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20. 08. 20.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상품중개업, 기타 가공식품 판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식용유 수집·보관·운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000만 원이었으나 2021년 11월 1억 원으로, 2022년 3월 다시 2억 5,000만 원으로 증자되었다.

주주구성은 대표자인 사내이사가 58.20%를 보유하고, 대표자의 동생이 38.80%, 투자회사인 제3자가 3.00%를 보유하는 구조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폐쇄회사형 구조를 가진다.

채무자회사의 실제 영업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식자재 및 부자재 유통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폐식용유 유통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식용유, 치킨파우더, 소세지, 감자전분, 팥 등 각종 식자재와 종이봉투, 비닐봉투, 맥주용기 등 부자재를 매입하여 식자재 유통업체들에 납품하고, 별도로 폐식용유를 직접 수거하거나 유통업체들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재활용업체 또는 사용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킨다.

주요 거래처는 일부 업체와 개인사업자들에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몇몇 거래처는 매입처이면서 동시에 매출처의 성격도 가지는 구조였다. 이는 거래관계가 다층적으로 얽혀 있고 운전자금 부담이 외상매출금 회수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사업구조로서 외상매출금 부실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회생신청 원인은 단순한 매출감소나 일시적 자금경색이 아니라, 특수관계가 얽힌 핵심 거래처에 대한 대규모 미수채권 발생과 그 장기 누적에서 비롯된 구조적 유동성 위기이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대표이사의 동생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였다. 채무자회사와 이 거래처 사이의 거래 내역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상품매출이 발생하였고, 그 누적 거래규모도 적지 않았다. 특히 2022년에는 약 10억 원대, 2023년에도 약 3억 7천만 원대, 2024년에도 약 2억 3천만 원대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 거래처는 채무자회사에게 단순한 소규모 거래처가 아니라, 장기간 상당한 매출을 의존하던 핵심 판매처 중 하나였다.

문제는 이 거래처가 경기불황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채무자회사에는 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연도별로 누적되었고, 이는 채무자회사 전체 장부상 매출채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실사과정에서 이 채권이 전액 회수불능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채무자회사의 부실은 여러 채권이 조금씩 나빠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상 특정 거래처에 대한 거액 미수채권이 누적되어 생긴 집중부실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와 같은 미수채권 누적은 곧바로 채무자회사의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졌다. 유통업은 상품매입 대금, 운송비, 인건비, 운영경비가 선지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외상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은 발생해도 현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곧바로 운전자금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채무자회사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하였다.

결국 신청원인의 핵심은 '특수관계 거래처에 대한 장기 외상공급 → 대금미회수 누적 → 운전자금 부족 → 금융기관 차입 확대 → 금융비용 증가 → 지급불능'이라는 연쇄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3. 자산과 부채

조사기준일 현재 회사제시 자산총계 16억 8,039만 7천 원이 실사가치 2억 7,17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청산가치는 1억 7,277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매출채권 대부분, 특히 특수관계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부채는 실사기준 회생담보권 200만 원, 회생채권 약 20억 9,581만 7천 원, 공익채권 약 916만 7천 원으로 산정되어 총부채는 약 21억 698만 4천 원이 되었다.

결국 실사기준으로는 약 18억 3,528만 원의 자본잠식·부채초과 상태이다. 다만 계속기업가치는 약 5억 7,916만 8천 원으로, 청산가치 약 1억 7,277만 원보다 약 4억 639만 8천 원 높게 평가되어 회생절차 유지의 경제적 근거가 인정되었다.

4. 인가결정

5. 회생계획안 요지

가. 회생채권 변제계획(조세채권 포함)

회생계획안은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2%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8%만 현금으로 변제하는 구조를 취한다. 현금변제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의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고 2026년 중 100% 변제하는 방식이다.

나. 주주의 권리변경

주주의 권리변경은 기존 주주권의 희석을 전제로 한 강한 자본재편 구조이다. 회생계획안은 기존 발행주식 5만 주 자체에 대해서는 우선 별도의 병합을 하지 않고, 회생채권의 72% 출자전환에 따라 액면 5,000원 보통주를 발행한다. 이후 자본금 적정화를 위해 전체 발행주식에 대하여 6주를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실시한다.

출자전환 직후 기존 주주의 지분은 약 16.534%, 출자전환 채권자들의 지분은 약 83.466%가 되고, 주식병합 후에도 경제적 지배구조의 본질은 채권자 중심으로 재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