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하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면서 일단 경찰 조사 먼저 받아보고 결정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없이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1 선임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변호사 없이 첫 경찰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답변하다가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진술 신빙성이 무너지면 모든 이후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억울하니까 다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길게 해명한 진술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무혐의·기소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전후 대화 기록, CCTV·목격자 진술로 피해자 주장을 탄핵하는 방향이 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 합의·재범 방지 자료를 구성하는 기소유예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해야 할 것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하는지입니다.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만 하거나 사건 분석 없이 수임을 권유하는 변호인은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4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방향 설정입니다.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합의 계획입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넷째, 재범 방지 자료 준비입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이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