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 수사 초기가 협상 여지가 가장 넓습니다 지금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부제소합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행동이 2차 가해로 구속 사유가 되고 부제소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1 진행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2차 가해·협박으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부제소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효력이 불완전한 합의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제소 특약 조항이 누락되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재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만 날리는 결과가 됩니다.

셋째, 기소 이후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가 협상 여지가 가장 넓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조건이 불리해집니다.

2 법적 효력이 완전한 합의서가 갖춰야 할 조항

향후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 이를 위반했을 때의 위약벌 조항, 합의 경위와 목적의 구체적 기재가 모두 갖춰져야 법적 효력이 완전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거나 강압적 분위기에서 작성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부제소합의가 더 중요한 이유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초범이어도 전과가 남습니다.

부제소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과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4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법적으로 완전한 합의서 구성입니다.

향후 소 제기 금지, 위약벌, 합의 경위 기재가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둘째, 처벌불원서 확보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돼야 기소유예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합의금 협상입니다.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변호인을 통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넷째, 진행 시기 결정입니다.

수사 연락 이전이 가장 유리합니다.

결론은 부제소합의를 고민하시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합의서 조항 하나가 결과 전체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