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강제추행 피해자에게 말 한마디가 구속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지하철강제추행 현행범 체포 직후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행동이 상황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킵니다.

1 현행범 체포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입니다.

체포 직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한 발언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하철강제추행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2 도주했는데 연락이 없으면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경찰대는 역내 CCTV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주한 피의자도 교통카드 기록으로 추적됩니다.

연락이 없다고 안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3 벌금형으로 끝나도 문제가 됩니다.

유죄 판결 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형벌과 별도로 병과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에 불일치가 있거나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행위 사실이 명백하다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기소유예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와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 반성문입니다.

재발 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결론은 체포 또는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