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연기 신청이 늦었을 뿐이라는 말이 고의 기피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병역법위반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연기 신청이 늦었을 뿐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사에서 준비 없는 진술이 고의성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무청 통지 이력과 연락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 자료들과 불일치하면 불리해집니다.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연락을 못 받았다는 말로만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 병역법위반 사실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반복 연장됩니다.

방치할수록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단순 실수와 고의 기피 방어가 달라지는 이유

단순 착오였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1년 이하 징역 구간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고의 기피로 분류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40세까지 취업 제한·관허업 인허가 제한이 부과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로 명단이 공개됩니다.

귀국 직후 출국금지 처분과 함께 수사가 즉시 진행되기 때문에 귀국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방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불가피한 사정 소명 자료입니다.

병원 진단서, 해외 체류 기록, 병무청 연락 시도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둘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병역법위반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조기 이행 계획입니다.

조기에 입영하거나 병무 절차를 이행하는 의지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작용합니다.

넷째, 기소유예 방향 준비입니다.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