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처벌 합의했으니 괜찮겠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특수폭행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피해자랑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사 진술이 우발성과 계획성을 가릅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합의했다고 안심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수폭행처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형량 참고 자료일 뿐 수사와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관 앞에서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계획적으로 물건을 준비했다는 방향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상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2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상해 결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방어 지점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둘째, 우발성 소명 자료입니다.

행위의 우발성과 방어적 성격을 보여주는 CCTV·목격자 진술이 핵심 자료입니다.

셋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 태도가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특수폭행처벌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