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반성문만으로는 집행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적발 직후 측정 거부를 하거나 반성문 쓰면 집행유예 받겠지라는 생각에 아무 준비 없이 재판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측정 거부가 별도 범죄로 처벌 수위를 더 높입니다.

1 적발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측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측정 거부 자체가 별도 범죄로 가중됩니다.

둘째, 반성하겠다는 말로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단주 치료 기록·재범 방지 조치가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 이번만 벌금이면 되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3회 이상 전력이 있으면 양형기준이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2 벌금형 전력도 횟수에 포함됩니다.

확정 판결이라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횟수에 산입됩니다.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횟수에 포함됩니다.

벌금형 방향과 집행유예 방향은 전력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동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전력 간격이 짧거나 사고가 동반됐다면 집행유예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3 방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단주 치료 기록과 상담 기록입니다.

치료의 지속성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재범 방지 조치 기록입니다.

차량 처분 기록, 대중교통 이용 결제 내역이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입니다.

사고가 동반됐다면 피해자 합의가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검토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생계 구조와 가족 관계 자료입니다.

양육 책임, 경제적 구조가 양형 참작에 작용합니다.

결론은 음주운전 3진 아웃 적발 직후가 방어 자료를 갖출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