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미수 사건 해결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들어가거나 주거침입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행위가 총 11회에 걸쳐 반복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한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을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반복 연락에 주거지 방문 정황까지 더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벌금형을 넘어 더 중한 형사처벌이나 접근금지 등 추가 조치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접근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과 방문을 하였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연락의 목적과 경위, 채무 관계, 피해 회복 여부를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 법적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문제된 연락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어떤 상황에서 추가 연락과 방문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금전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연락 내용, 방문 경위, 금전 반환 요구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한 집착이나 불안감 유발 목적의 접근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의 존재와 채무 회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할 자료의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처벌 의사가 수사기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절차를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불리한 표현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연락 횟수, 주거지 방문 이유,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인식 여부,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목적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제 경위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락 및 방문에는 채무 회수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 이 사건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 위한 접근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히 반복 연락과 주거지 방문이라는 외형만으로 사건을 중하게 평가하지 않고, 연락의 목적,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스토킹 및 주거침입 관련 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된 연락과 방문이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 행위가 발생한 이유, 피해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한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노력, 조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정상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로써, 10년 넘는 시간동안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스토킹, 주거침입,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설계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에게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형사절차와 법적 쟁점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