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나체사진유포협박 공갈 미수 사건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오픈채팅방 및 SNS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벌금형 정도로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성적 촬영물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금품을 요구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어 수사 단계를 거쳐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공소장, 수사기록, 피해자 진술, 채팅 어플 및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촬영물 전송 경위, 금품 요구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촬영 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가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금품 갈취가 실제로 완료되지는 않았고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온라인에 유포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부정하지 않되, 실제 발생한 결과와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해 사죄의 뜻과 피해 회복을 위한 약속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접근 방식과 전달 내용을 신중하게 조율하여 진행하였고, 각고의 노력 끝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범방지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채팅 어플과 SNS 사용 방식을 바꾸고, 성적 촬영물의 보관·전송·이용이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충동적 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 관리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양형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수치심, 촬영물이 악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기록 검토 내용과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추가 유포가 없었던 사정,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변화 노력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사안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금품 갈취가 미수에 그친 점과 추가 유포가 없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황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의지가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중대한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록상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변론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과 공갈·협박 사건을 비롯한 여러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집행유예, 기소유예, 혐의없음, 무죄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결과를 이끌어 온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함께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형사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형사 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