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정식재판까지 진행된 음주운전 사건, 벌금형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약 500미터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운전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벌금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면허정지의 경우 일정 기간 운전이 제한되며,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지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분 수위가 높아질수록 의뢰인은 업무 수행 자체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직장생활과 생계 유지에도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음주 장소, 귀가 경위, 실제 운전 거리, 단속 시점, 사고 발생 여부, 단속 당시 태도, 등 사건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 500미터의 비교적 짧은 운전 거리, 사고나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태도, 처분 수위가 높아질 경우 생계에 미칠 영향 등을 정상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대중교통 이용 계획, 차량 운행 제한 계획, 재범방지 서약, 가족의 감독 가능성 등 재범방지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 강조하면 자칫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방지 의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점,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거리와 직업상 사정, 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계상 부담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되지만, 의견서는 면허 관련 대응에서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약 500미터의 비교적 짧은 운전 거리,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이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실제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불리한 사정은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관계는 자료와 진술로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거리, 전력, 직업상 사정, 재범방지 노력 등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흐름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어려운 법률 문제를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온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벌금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 집행유예 위험, 면허정지·취소로 인한 직업상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건에서 유불리한 사정을 정확히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을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