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성추행 고소, 발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동료 직원의 발을 2회 건드리고, 피해자의 발등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두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식 장소가 협소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 있어 움직임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발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나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부위가 어디인지 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같은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 내부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 직장 내 평판 훼손으로 이어져 향후 직장생활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접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해당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며, 당시 회식 장소의 구조, 참석자들의 좌석 배치, 피해자와의 관계, 문제된 발 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회식 장소가 협소했던 점,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 있어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었던 점, 좌석 간격상 발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은밀하거나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 취지를 대조하여, 피해자 측 주장이 실제 상황보다 확대되어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에는 의뢰인이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지 않도록, 접촉 사실과 추행 고의의 부재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진술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경찰조사에도 동석하여 수사관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후에는 작성된 진술 내용을 다시 점검하며, 사건의 핵심이 발 접촉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추행 고의와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에 있다는 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찰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문제된 발 접촉이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추행행위였는지, 아니면 회식자리의 구조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접촉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작은 표현 하나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LF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 등 여러 성공사례를 축적하며, 성범죄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어려운 법률 쟁점을 쉽게 설명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 어떤 부분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도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