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성립 조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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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직장내에서 동료, 상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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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고소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니 성립 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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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모욕죄 특정성, 공연성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모욕성이 성립될 수 있는 표현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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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혼자서도 고소 가능성을 판단해보실 수 있을테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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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 모욕죄 고소대리하여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전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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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내모욕죄 공연성, 특정성

어떻게 성립하게 되나요?

직장내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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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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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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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언이나 글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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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말했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올렸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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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사자가 모욕적인 기분을 느꼈는지보다는 문제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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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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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를 보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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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상의 이름이나 직책 등을 직접 밝히지 않고 별칭을 사용하거나 교모하게 돌려서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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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할지라도 문제 표현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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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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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불쾌감 수준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라면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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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욕설뿐 아니라 비하적 의미가 담긴 표현들(꼰대, 변태, 성괴, 틀딱 등)도 모욕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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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를 진행하려면 해당 발언이 모욕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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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주변에 있던 사람들, 평소 관계 등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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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직장내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직장내괴롭힘 자체만으로는 회사 내 징계만 이뤄질 뿐이고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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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대표나 등기임원, 그들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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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기를 원하신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내에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형사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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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직장내모욕죄만이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등 여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할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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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혐의가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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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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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자료나 대화 내용을 입증할 카톡, 메신저 자료를 확보하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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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할 때는 본인이 녹취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없는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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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모욕죄 고소대리하여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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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모욕죄로 고소하여

실제 처벌시킨 사례

의뢰인은 전연인과 원만히 이별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담패설과 비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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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졌다는 생각에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은 직접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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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리 정리가 부족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기에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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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존 고소 내용을 검토해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히 재구성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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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문제 발언을 한 명에게만 전달했으니 전파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공연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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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해당 지인이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며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이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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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상대방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약식 처벌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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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장내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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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방을 형사고소했을 때 어떤 결과가 가능할지, 합의로 갔을 때 실익이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하고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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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체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원하는 결과, 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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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짧게라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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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법률조언을 받아보신다면 이후 대응이 훨씬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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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