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 통매음 경찰조사 대처법 (성기 사진, 성희롱, 패드립 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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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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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으로 상대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희롱, 패드립을 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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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달라지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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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통매음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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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양형 사유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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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주장하고 근거를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는지에 따라 이후 결과는 달라지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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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조사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쟁점과 법리, 실무적인 노하우를 모두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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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통매음 업무 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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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실제 통매음 무혐의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으니 도움 받으셔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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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통매음 피의자 업무 사례 중 일부입니다.

01. 인스타 DM 통매음 경찰조사,

무혐의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

통매음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죄명에 대한 법리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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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죄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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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인 내용(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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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인 목적(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위해 문제 행위를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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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달 여부(피해자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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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의 동의 여부(문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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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이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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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적인 표현이라면 성적인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상대와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했다면 성적 의도가 아님을 다툴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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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상대에게 직접 도달했는지, 연인 사이에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개별적인 사안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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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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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성적인 프로필로 관심을 끌고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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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상대의 프로필 문구가 어떠했는지,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느지 등을 분석해서 상대가 성적 발언을 유도했음을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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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스타 DM 통매음 경찰조사를 받기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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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해서는 수사관도 피의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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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

02. 인스타 DM 통매음 경찰조사,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충분히 준비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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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측면에서 양형 사유를 준비해야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그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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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사안의 심각성이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본인의 유리한 사정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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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표현의 수위가 강하지 않았다거나, 반복적이지는 않았다거나,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를 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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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점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입장을 정리하고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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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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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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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상대가 거절하고 강경하게 처벌을 주장할 수도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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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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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 통매음 경찰조사를 받기 전 미리 준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양형 자료를 제출해두어야 이후 상황이 보다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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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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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을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시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카톡 통매음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같은 학교 남학생과 교제 중이었으나 그 남학생이 다른 학생과도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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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먼저 욕설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섞인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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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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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통매음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잡고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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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가 오간 경위와 당시 감정 상태, 대화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단순한 분노 표현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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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사 판례를 근거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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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이후 보완수사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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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인스타 DM 통매음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제대로 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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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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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되므로 적어도 법률상담 정도는 받아보셔야 제대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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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실형 가능성도 있고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기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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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법률 조언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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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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