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사례까지 남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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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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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해당 요건들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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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 사건에서 양측 당사자가 의뢰할 정도로 명예훼손 사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저희가 각각의 요건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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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와 저희의 업무사례까지 전부 소개해드리겠으니 이 글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혼자서도 법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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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 상담해보면 90%는 잘못 알고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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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업무 사례 중 일부

저희의 명예훼손 피의자변호 업무 사례 중 일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

(판례 및 각각의 업무사례 첨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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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의미만 알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법리적인 부분을 정확히 모르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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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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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했는지를 보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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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예훼손죄가 문제 표현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었는지를 보는 죄명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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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자와 그 대상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표현이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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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게시글이나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기에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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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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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줄 거라 판단되지 않으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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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적어도 발화자에게 전파될 위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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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가능성 방어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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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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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문제 표현을 봤을 때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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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의 얼굴이나 이름, 업체명, 주소, 연락처 등이 명확히 드러나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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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을 때는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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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를 별칭으로 부르거나 교묘하게 암시하는 표현 등에서는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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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별적인 사안(피해 대상의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주변 정보를 토대로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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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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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문제 표현을 한 의도, 구체적인 내용)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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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표현의 의도는 어떠했는지, 즉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한 말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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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의자가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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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한 말이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상황과 전후 맥락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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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상대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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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표현이나 단순 의견은 문제라고 할 수 없겠지만 시간·공간적으로 상당한 구체성을 띤 표현이라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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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진실한 사실을 말했는지(사실적시),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허위사실적시)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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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는 문제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평판을 실추시킬 수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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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는 문제 표현이 허위였을 때 적용되는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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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훨씬 높기에 실무에서는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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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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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구체적인 판례와 실제 업무사례까지 남겨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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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각각의 성립요건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고 반박하는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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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고소 가능성이나 무혐의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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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문제 표현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플랫폼의 특성, 문제 표현의 내용과 맥락, 사건의 배경 등을 전부 고려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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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명예훼손죄 법리에 맞춰서 죄가 성립하는지 또는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뒷받침 근거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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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커뮤니티 등에서는 명예훼손 고소나 방어에 대해 쉽게 말하곤 하는데 실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사안이 무척 복잡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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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다수 업무 사례와 실무 노하우를 토대로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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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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